결혼보호법 폐기되나?

오바마 행정부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며 이 법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1996년 연방법으로 채택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이 법을 법원에서 보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결혼보호법 채택 후 지난 15년동안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의회가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묻지도 말하지도 못하게한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하는 등 시대가 변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펼쳐왔다. 역대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했고 동성애를 혐오범죄의 한 이유로 추가하는 혐오방지법을 채택했으며 지난 12월에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이 의회에서 폐기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결혼보호법 폐지를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결혼보호법은 불필요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폐지를 약속해왔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constantly evolving)고 말해 지지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암시했다.

의외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에 대한 공화당 등 보수 세력의 미약한 반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5년 여전이었으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 결정에 공화당의 강력한 비판이 있을텐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 후보들로 일컬어지는 인사들 가운데 그런 태도가 더욱 두드러져 복음주의 목사 출신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지지하지 말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갤럽이 지난 5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답한 미국인은 52%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은 43%였다. 그 전년도에는 각각 49%, 47%였다.

지난 9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43%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47%가 반대했다. 1년 전에는 37%가 찬성하고 54%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젊은이들 중에는 53%가 동성결혼을 찬성했고 45세 이상의 장년들 중에는 50%가 반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미국에는 5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30개 주는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제공=케이아메리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