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유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과 관련해 대중을 호도했다는 혐의로 3개 전문 의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화) 세인트 루시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PATH), 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미국소아과학회(AAP) 등 세 곳입니다. 유스마이어 장관은 이들 단체가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에 맞춰 신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변형시키는 '치료 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말하는 소위 '성별 긍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과정은 사춘기 차단제로 시작해 이성 호르몬 투여로 진행되며, 결국에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절제하는 외과 수술로 이어진다.
검찰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성적 개입이 소아 성별 불쾌감을 실제로 완화해 준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자와 보험사, 규제 당국, 심지어 판사들까지 설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여 이러한 시술을 권장하는 '임상 지침'을 만들어냈다.
법무장관실은 이어 "이들 단체는 가짜 정당성을 쌓아 올렸다"고 주장했다. "2024년 들어 내부 자료 유출,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공개, 국가 보건 기관들의 체계적 검토 등을 통해 이들의 '돌려막기식' 지침이 정교한 사기극임이 드러났고, 결국 그들이 쌓은 모래성은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장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며, 의학적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값비싼 수술과 약물을 팔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주 검찰은 이들 세 단체가 '플로리다주 기만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과 '플로리다주 조직범죄처벌법(RICO Act)'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유스마이어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들 단체는 어린이 대상 '성별 긍정 치료'를 홍보하면서 그 위험성과 한계, 증거 부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수년간 이들은 자신들의 권고가 확립된 과학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정작 밀실에서는 그 증거가 빈약하고 결과가 불확실하며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측은 UPI 통신에 "우리는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이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중하고 증거에 기반한 치료 지침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1개 자치령이 어린이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 및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수술적 개입만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