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예상 뒤엎고 부결

국제 2006-04-08 03:26




불체자 구제안, 단속강화안 모두 부결...2주 후 논의 재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상원의 이민법 개정 합의안이 부결돼 그동안의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상원은 불법체류자를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岵막?구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7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8표, 반대 60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어 단속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도 찬성 36표, 반대 62표로 부결돼 이민법 개정안은 상원 휴회 기간이 끝나는 2주 후나 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과는 불법체류자의 사면안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합의안에 대해 존 매케인 의원을 포함해 표결에 참가한 전원 5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 단속강화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43명 중 41명이 반대표를 던져 이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4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친이민법 개정안을 상정한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매케인 의원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