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민법안 개혁 합의안 도출

국제 2006-04-06 07:05




불법체류자 700만명 구제 예상
미 상원이 미국내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구직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이민법안 개혁에 대한 절충안을 이끌어냈다고 미 언론들은 6일에 보도했다.

이 타협안?그대로 처리되면 불법체류자 1200만명 중 약 700만명 이상이 우선적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측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파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은 부시 대통령이 지원하는 임시직업프로그램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5년 이상 체류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필요한 몇가지 요건과 벌금이 지불되면, 시민권 부여를 허락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엔 합법화되지 않을 방침이다.

타협안은 불법 체류자를 3가지로 분류,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 시민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장기체류한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한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래에 미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했다. 이들도 재입국 자격을 취득한 뒤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구제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뤄지게 되도록 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충안이 마련된 직후 "하루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