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장기 수감과 관련해 "종교적 발언을 정치행위로 간주해 입막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제사회 혹은 미국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교자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손 목사는 법정에서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신분과 소재지가 명확하고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럼에도 검찰이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1심 공판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 "당초 공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늦어져 수감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3개월 이상 구치소 수감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인권 침해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는 교회 내 설교와 행사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성경적 신앙고백에 근거한 발언을 해왔으며, 이는 종교적 표현의 영역"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특정 후보 비판 또는 선거 개입으로 간주돼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점은 종교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의 상당수는 비영리법인이며, 종교적 의견 표명은 헌법이 보장한 영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며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교회의 입을 막는 법적·행정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적 흐름과의 비교해 "미국 국세청(IRS)는 최근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영리 면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미국 교회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설교 중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국제적 흐름은 종교 자유의 확장 방향에 맞춰 가고 있으며, 한국의 엄격한 선거법 해석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손 목사에 대해 즉시 보석 재판 또는 석방 절차로 전환을 요구하며 "검찰과 사법기관은 인권 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 검증을 받으라.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정치관계법 전반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