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책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총 123개 국정과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123개 영역에 달하는 방대한 과제이지만 일부 알려진 과제를 보면 상반(相反)되는 정책이 담겨있다. '세상에서 뚫지 못할 방패가 없다는 창과 막지 못할 창이 없다는 방패'의 현대판 모순(矛盾) 시네마를 연출하고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국민에게 주겠다고 한다. 무슨 재주로 정주행과 역주행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상반되는 정책 중 하나는 거짓말일 것 같다.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인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정책'일 것이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
출산을 장려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을 도입하고 현대판 고려장인 의사조력자살(醫師助力自殺)을 도입하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를 쉽게 죽여야 여성이 행복해진다"는 주장을 담은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여권을 신장하는 일이라는 급진 페미니즘 진영의 논리로 어린 생명을 죽이고 있다. 이들의 사고와 행태는 기이하기 짝이 없다.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문화로 여권이 신장되었다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 낙태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건강이 악화되고,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다. 낙태된 아이의 사체(死體)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반인륜적인 장삿꾼들과 먹는 낙태약 제약회사만 배를 불려주고 있다.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려는 그룹과 제약회사 간의 물밑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동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동물 보호 시위를 주도하는 그룹이 만삭의 아이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시위를 주도했던 자들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는 인구 감소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2023년 기준 출생아는 약 900만 명, 낙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Statista 자료는 전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맞고 있다. 이미 인도에게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현 정부는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만삭 낙태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당정의 부조화인지 아니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모를 일이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한다고 하면서 자살의 한 방법인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조력존엄사'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존엄사'라는 이름의 자살 합법화인 것이다. 어떤 자살은 되고 어떤 자살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 역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닐 수 없다.
성을 젠더로 바꾸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각 분야에서(여자 화장실, 탈의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등) 여성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젠더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성기 제거 수술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자를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메달을 휩쓸고 있다. 해외에서는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트랜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성 수감자를 강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든 아이는 생물학적 아빠와 엄마로 이뤄진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배우며 양육될 권리가 있다. 현 정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성적 일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키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과제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가 여러 명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불편한 정권 유지형 국정운영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당정 부조화의 법안과 정주행과 역주행을 동시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세상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다. 123개의 국정과제를 보면 이미 답은 정해 놓고 달려가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글을 읽을 줄 안다.
내각 구성과 각국 대사 임명, 여러 임명직의 보은 인사와 방탄 인사, 방탄 입법과 사법부 압박 시도의 행태를 보면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국민 아닌 '정권이 주인'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모든 정책의 이면을 보면 오로지 현 정권의 유지와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먹잇감인 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손실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실정과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뒤집어씌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비에트 공산당과 나치 정권, 전체주의 공산국가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가고 있다.
모순된 정책은 폐기하고 생명존중과 가정 회복의 정책을 펼쳐주길
겉과 속이 다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된 정책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전체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면 안 된다. 모순된 정치 수사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