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4일 오전 6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 발표함에 따라 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당하면서 처음부터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바람에 이 대통령의 낙승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선이 확정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에 올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구호이자 정치적 목표였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미 내란이 종식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뚫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파면이라는 유리한 고지 위에서 출발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됐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선 개표가 완료된 4일 오전 5시 이재명 당선인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로 최종 집계됐다. 보수권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49.49%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향후 일방적인 국정 운영 독주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즉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과 야당에서 여당의 위치로 바뀐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국민통합과 정치 복원,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국민이 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라는 데 있다. 정치에 의해 갈라친 극단의 국민 분열 상황을 봉합하고 국론 결집을 이루라는 명령인 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자신이 "통합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려면 지지층에 의존하는 진영 정치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개딸'로 불리는 극렬 지지층 대신 반대자를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정치가 국민통합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지하지 않은 과반의 국민 마음까지 신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야당과 보수권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진보정권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통합과 국론 결집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집권 내내 갈등과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교계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정치 리더십이 가져온 국정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을 겪어 왔다"며 "새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지해 준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이념적 간극을 좁히고,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데 국정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교계는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정치 복원을 이뤄 한·미 통상 압력과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안보 리스크 등의 난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국정 안정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교총이 "불신과 분열, 혐오와 대립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희망과 존경을 만들어내는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품으며,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화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입법·행정을 동시에 장악한 새 정부가 독단· 독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많은 국민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식 입법이 남발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교계 일각에선 '차별금지법' 우회 발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계가 우려하는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독주가 재연된다면 교계의 기대는 일시에 갈등과 반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여당 내 친 동성애 그룹이 지지층을 의식해 이와 유사한 악법을 남발할 가능성에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치러진 만큼 국가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 경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국민적 여망에 행정·입법 '독주'가 아닌 '협치'로 부응하는 대통령, 집권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