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지난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자유민주시민회의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계엄과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전인 2025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탄핵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탄핵소추가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응답이 48.2%로, '유효하다'는 응답(42.0%)보다 높았다. 이는 탄핵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37.6%)와 '어느 정도 공감한다'(9.7%)를 합쳐 47.3%가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8.7%)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40.4%)를 합친 부정적 응답은 49.1%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합헌·합법적'이라는 응답이 45.8%, '위헌·위법적'이라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부터 공수처 및 경찰의 체포, 검찰과 법원의 구속, 헌법재판소의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잘못했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됐다. 이는 탄핵 과정과 관련된 여러 절차적 문제들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 정책이 탄핵과 계엄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북중러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이는 국민 다수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일 외교를 중시하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계엄 선포를 합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과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정치적 입장과 외교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여론조사공정이 팬앤드마이크 의뢰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8.3%로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5%로 2.8%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5.3%, 더불어민주당이 38.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국혁신당(4.5%), 개혁신당(2.1%), 진보당(0.6%)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를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이 최대 5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잠재적 지지층이 추가로 5~8%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계엄이 합법적이며 탄핵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23.6%에 달하며, 여기에 외교 정책을 중요시하는 층이 포함될 경우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탄핵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교수는 한미일 외교를 중시하는 응답층(73%)이 계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비율(57.9%)이 높고, 탄핵과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비율(64.1%)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외교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탄핵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외교 정책과 정치적 입장이 탄핵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