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동맹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4일,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5일, 비준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보도했다. 비준서 교환식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서명하며 진행됐다. 이로써 2000년에 체결된 기존의 친선,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북러조약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는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북한 매체는 설명했다. 또한, 이 조약은 양국 인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정세 완화, 국제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조약 4조에는 두 나라가 상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즉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약은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요청에 응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약의 발효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이 북러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북러조약의 군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