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20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79차 유엔 총회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올해까지 20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또한 이산가족과 납북자,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임신중절, 영아 살해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아울러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참했다.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도발이자 우리 사회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적대행위"라고 반발하며, "결의안은 허위와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날조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