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군의 실제 전쟁 참여 수준과 러시아로부터 받는 대가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상황 악화 시 적절한 대응 수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가 1만km를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무기 탑재 시 전 세계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해상 작전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캐나다 측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캐나다 인도·태평양 대화를 새롭게 발족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연합 훈련, 평화유지활동, 인적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