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두 주요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지향해왔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되면서, 고율 관세가 경제적 부담을 주더라도 정치적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YT "두 후보, 관세 정책에서 공통점 보여"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지만,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관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전면적인 수입품 관세 10~20%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변인 찰스 루트바크는 해리스가 미국 근로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무역정책 계승
해리스 부통령이 속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비판했지만, 이후 해당 정책을 이어받아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및 의료 제품 등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제안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NYT는 이러한 양당의 변화가 기존 '자유무역'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관세 인상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관세가 정치적 승리의 열쇠?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자유 무역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해왔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국의 저렴한 수출품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뒤집었고,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양당의 태도가 전환되었다.
관세와 국내 산업 보호를 지지하는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닉 이아코벨라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그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양당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도 정치적 지지 이어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리 러블리는 관세가 제조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NYT는 비록 관세가 경제적 압박을 가하더라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중부 지역에서 고용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지가 유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