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탈북을 돕다 외국에서 받은 처벌을 '국위 손상'으로 해석해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제12조 3항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국위 손상 행위'란 국외에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현지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배상·사죄 요구를 해오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국외, 주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 현지 당국에 처벌받는 경우에도, 현재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 등을 '밀입국자를 돕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강제퇴거 조처를 내리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 공안에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우리 외교부가 무효화시켜, 그를 기다리던 탈북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체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성호 의원은 "그러나 탈북민을 돕는 행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작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외 탈북민을 돕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부는 현행 여권법에 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 입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현행 여권법 제12조 3항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그간 외교부 일선 직원의 행정 처분으로 이뤄진 해당자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외교부 직원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입체적 심의가 이뤄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우리 외교부의 기계적 조치가 안타깝다"며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이중처벌을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