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정부 부패·무능 등이 미군 철수로 이어져
자기 나라, 자기 의지로 못지키면 유지될 수 없어
핵무기 가진 北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배워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사태에 대한 논평을 30일 발표했다.샬롬나비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말 아프칸에서의 철수를 발표하고, 8월 말까지 완전 철수에 들어갔다"며 "탈레반은 지난 5월 미군 철수 본격화를 계기로 전국적인 총공세를 펼쳤다. 부패한데다 사기마저 저하된 정부군은 곳곳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카불이 제2의 사이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했을 때도 미국 국민의 베트남 전쟁 피로감 때문에 반전 여론이 우세했고 이는 미국의 베트남 철수로 이어졌다"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컸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 철군 완료를 못 박았다. 미국 내 여론도 지지하고 있다. 약 73%가 철군을 찬성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아프칸 미군 병력 철수는 예견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비상전략과 계획 없이 단행된 미군 철군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아프간 정부의 부패와 무능, 자치능력의 부족은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며 "아프간 정부군의 급속한 붕괴는 2400여 명의 미군(美軍)이 사망하고 엄청난 돈이 들었던 지난 20년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보여준다. 아프간 국민의 고작 10% 총선 참여로 민주주의 미정착, 정부의 뿌리 깊은 부패가 철군 이유이자 패망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부패와 무능력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 의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유지될 수 없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탈레반 반군과 싸울 의지 없이 탈레반이 카불에 접근하자 정권을 내주는 아프간 정부의 비겁한 태도에서 국제사회, 특히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미국의 치밀한 대책 없는 사전 철군 발표는 숨어 있던 탈레반으로 하여금 반격할 여지를 주었고 미군에 의존해온 아프간 정부와 군인으로 하여금 싸울 의지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간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70년 한국 주둔처럼 인내했어야 했다"는 이들은 "미군이 이렇게 대책 없이 철군하기 보다는 군사고문단을 남겨주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프간 정부에 독립 치안 업무를 인계했더라면 적절한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유엔과 국제사회는 아프간 난민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자유민주시민들에 대해 탈레반이 비인도주의적 체포와 처형을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성과 아동의 인권,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도 71년 전 6.25 동란을 겪었던 민족적 비극의 체험이 있다. 유엔은 이들 난민들의 인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돌보아야 한다. 대한민국도 옛날 유엔의 도움을 받은 나라로서 이들 난민 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대항해 스스로 지키는 자체 방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1949년 6월 30일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해 군사적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당시에는 국제 정세에 밝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같은 태평양 다자 동맹을 요구했으나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거부했다. 그러자 1950년 소련은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하게 허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71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선진국 위상 확보와 함께 쿼드 참가를 미국으로부터 권유받지만 문재인 행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에 참가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975년 베트남 사태, 2021년 아프간 사태는 한미동맹의 안보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전문가의 우려적인 진단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되 자체 안보의지와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 미국 없이도 우리의 신앙과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