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으나 북한의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이 북한 정권 추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월 27일 웹사이트에 인권단체들이 제출한 북한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8개 인권 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후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과 한계, 앞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이 유엔의 인권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오랜 장애물은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에서 계속 강한 어조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년간 북한의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며, 안보리가 이를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 박지현 대표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반인도범죄철페 국제연대'는 "책임 규명에 직접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향후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해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개입한 책임 규명의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면서 "COI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설립된 유엔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외부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인권법을 채택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고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인권 유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