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매체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 19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이며, 북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매닝은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의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에 대해 ‘관료적 관성’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4일 이 매체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정보)접근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7대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 의원 4명이 입성했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에는 민주당에 앤디 김(한국명 민주, 뉴저지), 마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 캘리포니아), 공화당에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영 김(한국명 영옥, 캘리포니아)과 미셸 스틸 박(한국명 은주, 캘리포니아)의원이 있다.
앞서 영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다른 한국계 미국인 의인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