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ALL)바른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기드온용사미니스티리, 이언주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북한인권 바로 세우기 톡톡톡이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20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바른 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가치로 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서구에서 이식됐지만, 이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은 번영을 구가했다"며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고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 끼리'사상에 빠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민족이라는 모호한 개념 속에 북한 인권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민족보다 자유 민주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권은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언주 의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발제 순서가 이어졌다. 김흥광 NK지식인 연대 대표가 발제했다. 북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 역임했던 김흥광 대표는 "인권 문제 해결은 북한 비핵화의 초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유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1인 독재 체제로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며 "통일 이후 대통령은 한명만 되며, 그는 결국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인간은 극도로 이기적 존재"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보장을 위해 핵 포기는 절대 안 할 것"이라 못 박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는 자신이 입수한 북한 내부 비밀 문건을 PPT로 보여줬다. 그에 의하면 북·미 간 하노이 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은 고위급 장성들을 모아놓고 강령을 내렸다. 문건은 "우리 당은 전략적 선택에 따라, 미국과 담판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인민군대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명시했다. 특히 문건에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만능 혁명 도구인 핵을 고수할 것"이라며 "핵을 어떻게든 사수하라"고 적시했다.
김홍광 대표가 제시한 북한 비밀 문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하여 그는 "미국과 협상은 대북 제재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위장막"이라며 "그들은 절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북 온풍을 이용해 '북한 경제는 블루오션' 이라는 슬로건으로, 북한과 평화 무드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문건을 제시하며, "포옹 제스처 등을 통한 협상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복잡한 실타래로 엮인 냉혹한 외교 질서"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인권을 외면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인권 이슈를 쟁점화 해서 보여줬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정권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정권 비판에 가족까지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공포 정치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12개 정치범 수용소 중 6개는 폐쇄했다"며 "폐쇄된 풍계리 수용소를 핵 실험장으로 세웠다"면서 "증축에 동원된 2만 명을 다 죽였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야만적 숙청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기 공적이 없어 두려움에서 발로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성택 등 북한 고위 인사를 계속해서 숙청함으로 자기 권력을 공고화 하고 있다"며 "숙청을 통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정보 검열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 스마트 폰에는 딱지를 붙이는데, 이는 외부 정보가 없다는 증명"이라며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북한 세관에 통과할 때, 콘텐츠가 잠깐 사라지다 이후 다시 회생하는 USB를 통해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됐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윈도우 운영 체제 사용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북한 사회는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컴퓨터 안에서도 검열을 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그는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이 북한 정권 붕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자꾸 전파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알려주는 게 북한 인권 증진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우상 수령 체제"라며 "이런 거짓말에 속임 당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풍요의 대한민국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주민이 자신이 정권의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며 "융단 폭격으로 어떻게든 정보량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북한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 영향력 강화시키자"고 전했다. 그는 "2000만 북한 시장에 경제력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본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내 손에 사유 재산이 있고, 이를 빼앗아갈 때 역사상 혁명이 일어났다"며 "인간은 시장 본능이 있어, 사유 재산 금지할 때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증폭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현재 북한 장마당 시장을 통해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력을 암암리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식화 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소련의 예를 들며 '속삭이는 사회(외부정보유입)-웅성이는 사회(소련 붕괴 직전 80년대)-결집하는 사회(사유 재산 강화)-행동하는 사회'로 의식화 과정을 정리했다. 이에 그는 "현재 북한은 웅성이는 사회"라며 "장마당 같은 시장에서 북한 정권에 서슴없이 비판을 던진다"고 했다. 더구나 그는 "북한 공안들도 강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방법은 바로 대화로, 대북지원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라 못 박았다. 정권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특히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같은 사상을 전파하는 의식화 작업이 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투 트랙으로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정종기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두 번째로 정종기 아세아연합 신학대 교수가 '성경 : 인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발제했다. 그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데서 인권 개념이 출발 한다"이라며 "이는 천부인권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1948년에 제정된 UN 세계 인권 선언은 존엄성, 평등성, 자유, 형제애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자 이해집단은 조항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해, 많은 충돌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낙태관련 문제를 놓고, "낙태 반대 진영은 인권선언 제 3조, 25조 등의 생명권을 빌려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낙태 찬성 진영은 제 12조의 자기결정권을 빌려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만든 인권 법안은 완전한 잣대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성경이 크리스천 인권 개념의 유일한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적 관점의 인권을 말하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어긋나는 인권은 반대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 사랑에 어긋나는 인권도 반대 한다"며 "구약 인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신약 인권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데서 시작 된다"고 역설했다. '도피성을 통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대접 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등이 정 교수가 말한 예이다.
결국 그는 "인권은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압, 유린,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사회 현상 등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실존"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질서를 회복하려는 게 바로 성경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 성경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며 "성경 말씀에 기초해,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교회가 앞장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기 교수가 목회자로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탈북자가 50% 이상이라고 한다. 그는 "교회 청년 부에 탈북한 자매가 있다"며 "자매는 현재 3개 이상의 알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자매의 아버지, 오빠는 현재 북한에 있는데, 아버지가 북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2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알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브로커를 통해 200만원을 입금했지만, 브로커는 60%를 떼 갔다"며 "결국 80만원 밖에 보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그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작아 많이 도와줄 수 없었다"고 전하며, "돈이 넉넉한 교회들이 나서, 이런 탈북민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런 작은 도움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이사야 58:6절, 사 1:15-17을 빌려 "학대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압제하고, 폭력이 자행되며,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하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소리를 외면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기도와 금식 같은 종교적 행위는 인권을 이룰 때 완성 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 교회가 물질로 발 벗고 나서 주길" 당부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
한편 이후 발제에 이애란 탈북민 1호 박사 자유통일문화원 이애란 원장,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원장이 나섰고, 좌장에는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 허스테판 목사가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