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사상 처음으로 ‘제3의 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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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원고에 대해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1961년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성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그의 부모가 당시 편의를 위해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여성으로 간주하기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며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 수정이 중요하다. 이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다른 사람이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유사한 재판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