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2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토대로 미국 내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2000억달러는 조선 협력 분야를 제외한 전략투자 부분에 해당한다.
트럼프 "뉴욕서 투자 개시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 회동은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조선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구체적인 개별 사업까지 합의했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게시물을 통해 양국이 200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다만 이 표현이 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개별 사업별 투자까지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인지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로이터도 미국 측 발표와 달리 서울은 알래스카 LNG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놓고 한미 표현 차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한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미국 측 발표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가운데 알래스카 LNG 사업에 약 540억달러가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설명은 보다 조건부다.
한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으며,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도 추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과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상업적 합리성 전제로 작업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상업성이 확인되고 한국의 관련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의 관련 설명도 한국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측 자료에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투자 확정 여부와 규모를 놓고는 발표 수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미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사업성과 투자 구조, 한국 측 참여 방식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