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에서는 24일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3월 22일 30여곳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거절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 큰 틀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유엔(U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범죄이고, 책임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와 69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고, 북한인권법 7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 즉 ①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석방 ②정치범수용소 해체 ③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④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⑤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이산가족 자유 왕래 등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국민 3명의 석방을 거론할 예정이며,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자국민들의 납치문제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통령만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 외면한다면,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