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국가금지법, 선교.NGO 활동 심각한 침해 지적

탈레반 피랍 사건을 계기로 탄력 받고 있는 위험국가금지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끊임없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자유를 막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신설여권법이 선교를 방해할 뿐 아니라 NGO 활동 역시 심각히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 NGO의 경우는 위험속에도 굴하지 않고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NGO 요원들은 기근, 재난, 전쟁, 테러 등 대개 경우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는 위험에 직면하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활동을 펴오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국제 NGO는 UN소속 기구, PVO, Red Cross, 국경없는 이사회(MSF) 등이 있다.

국제 NGO의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선진국들이 인정하며 위험 지역에서 활동 또한 허용하는 가운데 본국 정부 위험지역금지 법안은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NGO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이 법안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