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피랍 관련, 악플러 3명 명예훼손 불구속

아프간 피랍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의 악플이 난무해 피랍자 가족들에게는 물론,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가운데 악플에 대한 법적 징계가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한국시간) 아프가니스탄 피랍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영문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21세, 회사원) 이모씨(22세, 대학생), 홍모씨(22세, 공익요원) 네티즌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피랍자 중 1명의 미니홈피에 게시된 아프간 여행기를 악의적으로 영문 번역한 후, D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50여 회에 걸쳐 '유튜브(www.youtube.com)' 국내외 UCC사이트와 방송사에 유포했다. 특히 김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 'RepresentativeofTheKorea'라는 ID를 만들어 악의적인 번역과 유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모씨는 D사이트에서 입수한 게시물을 이메일로 탈레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랍자들이 정부의 아프간 입국 자제 요청을 묵살하고 위험한 지역에 갔으므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탈레반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영문 게시문을 유포했다"고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13일부터 10주간 전 경찰력을 동원 사이버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발송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