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

올해로 7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햇볕정책과 같은 퍼주기식은 더 이상 안된다. 대화와 압박으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6·15 공동행사에 대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친북 좌파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선진화국민회의는 ‘6·15 공동행사 이대로는 안된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서 목사는 “6·15 공동선언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7년간의 과정은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은 비판을 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태 교수(서울여대)와 김성욱 기자(프리랜서 기자) 또한 6·15 공동선언의 부정적 부분을 부각시켜 평가하면서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수 교수(명지대)와 홍진표 사무총장(자유주의연대), 홍성국 전 통일부 국장 또한 6·15 공동선언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날 세미나 참석자 중 유일한 진보 인사로서 토론에 임한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6·15 공동선언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태 교수는 ‘6·15 공동선언 7주년 평가’라는 주제로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7년간 남북관계의 변화를 조명했다. 그는 “북핵 증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악화, 남남갈등 심화”라는 말로 6·15 공동선언을 평가하면서 “허울 좋은 자주와 환상적인 통일의 명분을 앞세워 참된 민족적 이성을 잃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는 그 동안 취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6·15 공동행사가 ‘친북, 반미’로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의 자금지원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가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래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명칭에 내건 행사 및 6·15 공동선언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남북공동행사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007년 현재까지 134억 원이 넘는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더 노골적으로 6·15 공동선언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펴 나갔지만 지난 7년간의 평가를 보면, 이 가설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계속해서 뭉개 왔다"고 밝혔다.

홍성국 전 통일부 국장 또한 “6·15 공동선언이 닫혀져 있던 북한의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을 관리하는 데는 성공했냐”고 질문하면서 “북한에 정략적으로 이용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기수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잘못한 것을 바로 알리고, 회초리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배 기자 jbpark@ch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