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드디어 26일부터 동성결혼과 관련된 심리를 시작했다. 26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에 대한 찬반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7일에는 연방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는 6월이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과반이 간신히 넘는 5명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진 않다. 민주당에 속한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은 물론 유력한 공화당 인사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 존 헌츠맨 전 유타주 주지사까지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발표했고 스타벅스, 페이스북,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로이터통신 등 대기업들도 가세했다. 최근의 여론 조사 중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8%,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64%가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론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법관 중 한 명만 마음이 돌아서도 상황이 역전된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판사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그의 사촌 여동생이 동성애자이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도 아들이 게이임이 알려진 후, 동성결혼 지지자로 돌아선 것이 이런 맥락이었다.
현재 대법원 앞에서는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양측의 시위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는 동성결혼 관련법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DOMA는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들과 동일한 연방법 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과연 평등에 관한 수정헌법을 침해하느냐 문제다. 만약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폐지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은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세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민 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성결혼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주의 소위 '비공식 동성결혼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문제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 의해 평등권 문제로 또 다시 번지면 모든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에 처하게 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DOMA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투쟁 끝에 지방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곧 이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으로 인해 폐기되고 만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되기 전,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시청의 주도 하에 동성결혼식과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 바 있다. 프로포지션8이 폐기되면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