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것”

대북방송협회와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통해 북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백 대북방송협회장이 개회사를, 하태경·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격려사를 전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발표자로는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광백 회장, 강동완 동아대 교수, 유춘환 극동방송 방송 이사, 김명준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먼저 현 시국에 대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인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 동안 국제 사회가 추구해 왔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개혁개방을 통한 민주적 정권의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방송이 주민들의 변화를 일으켜 민주적 정부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지수 교수는, 대화만 반복하는 전략은 공허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정말 대화가 필요하면 나올 것이다. 오히려 대화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전략은 식상해졌다. 북한을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다. 그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켜, 그들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백 회장은 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변화에 있다며, 이를 끌어내는 견인차 중 하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여론을 바꿔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핵으로는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살 길은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북한 정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전파를 통해 하루 10시간 이상 북한 주민에게 방송을 내보내면,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 강화를 위해 ▲AM 주파수 확보와 송출 시설 증가 ▲대북방송법 또는 통일방송법 제정 ▲대북방송사의 전문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완 교수는 북한핵에 대한 보상이나 소극적 제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패했기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방송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류로 대변되는 남한 영상물 시청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대북미디어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춘환 이사는 대북방송활성화를 위해 대북방송의 인식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과 방송 제작 조직의 강화 및 탈북자 중심의 의견 청취 제도 등을 강조했다.

‘대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명준 교수는 대북방송이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세계화 시대에 일정 부분 정보 교류와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은 현재 마땅한 정보 교류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라며 “대북방송이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 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