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복지부 산아제한법 변경안 발표

미 보건복지부가 1일에 종교단체와 논쟁 중인 피임법의 협상안을 발표했으나, 많은 보수 단체는 이 제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케슬린 시벨리우스 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오늘, 행정부는 종교적 관심을 존중하면서 미국 각지의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예방적 치료에 대한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우리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 여성 단체들, 보험사와 다른 이들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톨릭에 바탕을 둔 단체는 교리에 어긋나는, 직원들에게 피임에 대한 보험 비용을 지불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반대해 왔다. 다른 기독교 단체들 역시 이 명령에는 낙태약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기에 이에 동참해 왔다. 현재 조항에서는 이 명령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곳은 몇몇 종교단체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하비로비 같은 기독교인이 소유한 기업, 틴들 하우스 출판사 같은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업체와 휘튼대학은 면제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정부의 피임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협상안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종교단체들로 면제를 확대하고, 종교적 관심과 오바마케어의 목표 사이의 절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우리는 여성이 피임 같은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정책이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반대해 온 여러 보수 단체는 금요일에 보건복지부가 한 제안이 별로 의미가 없으며, 피임 조항에 대한 도덕적 반대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태 반대단체인 수잔 B. 앤소니리스트의 마조리 대넌펠서 회장은, 정부가 면제를 신청했던 단체들을 종교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어떤 종류의 실체에 관해서도 정부에 의한 종교적인 '시험'은 있을 수 없으며,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켓 기금의 카일 던캔 법무 자문위원은 "일 년이 넘는 소송 이후, 우리의 고객과 많은 이들은 정부로부터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정책및제도 치키타 부룩스 라슈어 부회장은 새로운 규정이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그 명령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한 대화가 지속될 것이라 언급했다.

브룩스 라슈어는 "어떤 비영리 종교 단체에게도 피임 비용을 지불하거나 제공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분명하게 면제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