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태아를 임신 초기부터 행정적 목적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태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생명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에반젤리컬포커스에 따르면, 새 법안에 의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료 서류를 제출할 경우, 태아를 가족 구성원 수에 포함해 각종 행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 사립 유치원 보조금이나 학교 급식 지원 등의 혜택을 임신 기간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가 되면 '대가족'(Familia Numerosa)으로 인정돼 대중교통 할인 등 관련 혜택을 즉시 적용받는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자치지역이다. 지역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가족 지원 확대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태아의 존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진영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입법·이념적 입장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이 이끄는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여름 휴회 전 처리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향후 지역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 직후 국민당 전국 대표이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에 맞서는 제1야당 대표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는 2027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이 경제적·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단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전국 대변인 보르하 셈페르는 "해당 구상은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스페인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더 이상 영웅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둘러싼 지역 의회 토론에서도 정당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당은 "이번 법이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 아니라 청년층의 재정 지원과 보조금, 임대료 지원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이고, 이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노동당(PSOE)은 해당 법안을 가족의 실제 필요보다 '문화 전쟁'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PSOE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상급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파 정당 복스(Vox)는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복스는 "복지 혜택 지급 시 스페인 국민에게 이민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민 우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당을 향해서도 "태아를 존엄성과 모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좌파 연합 정당 마스 마드리드는 현행 법안이 마드리드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마스 마드리드는 "국민당의 생명 보호는 출산에서 끝난다"며 "아이가 태어난 뒤 평생 필요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스 마드리드 대변인 마누엘라 베르제로트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가정을 꾸리려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지, 아기가 생후 5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결국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페미니즘 운동이 쟁취한 권리가 가족 보호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