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종교자유 침해” 美 업체들 소송 잇따라

미주리의 한 배관 생산업체가 미 연방 정부의 새로운 의료서비스(Affordable Care Act) 반대 운동에 합류했다.

피큘리어에 위치한 제조업체 Sioux Chief는 지난주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현재 이스머트(Ismert)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이스머트 가족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수정법안(오바마케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Sioux Chief 변호인단에는 자유옹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소속 케빈 H. 데리엇(Kevin H. Theriot), ADF의 협력 변호사 조나단 R. 화이트헤드(Jonathan R. Whitehead)도 포함돼 있다.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성명에서 “비슷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은 미국 종교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인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안은 가혹한 벌금과 부담금 협박으로 원고가 가톨릭 신념을 위배하도록 불법적·비헌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신앙에 따라 살면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천부적인 자유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선조들은 항상 이를 지켜왔다”고 주장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신앙을 무시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부절적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수십여개 업체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예품 체인점인 하비로비(Hobby Robby)社는 오바마케어가 직원의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용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시킨 바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경구피임약은 수정된 난자, 즉 생명체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낙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특히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등 종교단체에는 이 조항을 면제시켜 주지만, 기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