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에 주정부 재정 사용 금지 판결

월요일, 텍사스 주법원은 낙태를 위한 정부 재정 사용을 금지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이 판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 밝혔다.

텍사스 주정부 판사는 빈곤 여성들을 위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도 정부가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게리 하저 판사는 낙태를 위한 정부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화요일에 발효된다고 판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1월 11일 청문회 전까지 일시적인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기각됐다.

하저 판사는 "나는 (가족 연맹의) 일시적인 가처분 명령에 대한 요청을 거절했다. 청문회를 기다리는 9일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계획연맹은 텍사스에 사는 약 5만 명의 여성들에게 예방적 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텍사스 중심과 북부에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28개의 진료소를 두고 있다.

텍사스 법무부 대변인 로렌 빈은 "최근 법 망을 피해 가려 한 가족계획연맹의 시도를 법원이 거절해서 기쁘다. 텍사스 법무부는 낙태 시술 제공자들과 그들의 연맹 단체들이 여성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 역시 가족계획 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하는 이 판결에 환호했다. 페리는 "마침내 오늘의 판결을 통해, 우리 주의 가치와 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수 천명의 텍사스 저소득 여성들에게 매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납세자들의 돈을 낙태 시술 제공자와 그들의 연맹 단체에 보내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사는 여성들을 도와줄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가족계획연맹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인 켄 람브레히트는 여성들을 위해 진료소의 문은 화요일에도 열려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여성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기금이 낙태 시술 제공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막는 텍사스 법에 반대하며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람브레히트는 "텍사스의 임원들이 정치에 의해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위태롭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