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언급,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겐바 외무상은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 종종 사용됐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외무상이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언사를 구사한 적은 없었다.
그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외무성은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무성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 "한국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사려깊게 행동하는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보복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겐바 외무상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유보와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한과의 일본인 유골 반환과 관련한 정부 간 교섭의 의제에 대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납치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