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게이는 모욕성 발언 아니다”

(뉴욕 AP=연합뉴스)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게이라고 불러도 모욕성 발언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 3부는 자신이 사귀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게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에 대해 게이가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고 지난달 31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 훼손은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불리는 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다는 그릇된 가설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게이라는 발언이 모욕적이 아니라고 전원(4명) 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백인을 흑인(blcak)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게이라는 말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