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노동절(5일) 직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내부조율 과정이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인프라은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의회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문제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방안 =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백안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올 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세금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실업수당을 99주까지 확대제공하기 위해서는 565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종료할 경우 1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1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프라은행' 설립 =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기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스트럭처뱅크' 설립안도 경기 부양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존 케리, 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이 추진중인 초당적 방안에 따르면 최초로 300억달러를 출연하면서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향후 10년간 6천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철도와 도로, 학교 등 미 전역에서 기간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프라은행의 기금 10억달러를 쓸 때마다 1만명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주택시장 개선 = 정부가 모기지 융자시장에서 역할을 계속 유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일종의 태스크포스인 '특별자문팀'을 구성해 세부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언론들은 18일 전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현재 붕괴상태로 평가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의 역할을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FTA이행법안 신속처리 촉구 = '민심탐방' 차원의 버스투어(15∼17일)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의 신속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는데 백악관 관계자들은 거의 동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전했다.
지난 1주일간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FTA는 더 많은 시장을 열어준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스탬프가 찍힌 더 많은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를 바란다"며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었다.
◇재정적자 감축방안 포함될까 =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금 인하안과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담길 경우 백악관-민주당, 공화당이 얽히는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말 추수감사절까지 초당적 슈퍼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계획에서 감축규모를 당초 합의한 1조5천억달러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대신 부유층 세금올리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와 세금논쟁을 촉발할 경우 중산층 표를 유도하는 고도의 의회압박용 전술로 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