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으로 ‘사형제 찬반’ 논란 재점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권오성 목사)가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지금은 사형집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며 “법무장관이 사형장 신설과 사형집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NCCK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성 목사를 비롯해 예장통합 최세근 목사(인권위원장), 감리교본부 신복현 목사(국내선교 국장), 기장총회 이훈삼 목사(국내선교 국장), 복음교회 하규철 목사(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이 도화선이 돼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 법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와 관련해 더욱 논란이 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간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NCCK는 “(이 장관의 발언은) 사형집행이 범죄 억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치안·사법 당국의 과실을 사형집행 논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흉악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의자 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형집행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봉책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NCCK는 이 법무장관과의 면담과 국회에 사형제 폐지 청원 및 범 종교인들과 함께 시형집행 중지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2일 전국의 성인남녀 304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에 찬성한 반면, 11.1%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