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통과, 낙태지원 사안은 삭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 통과 후 연설하고 있다.ⓒmsnbc

의료개혁법안이 21일 결국 하원을 통과했다. 일부 보수 단체 및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낙태 정부지원금’ 사안은 삭제됐다.

연방 하원은 이날 표결 219-212로 상원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보험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216표. 정확히 3표 차이로 통과된 개혁안은 반대표 212표 중 공화당 17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34명이 반대만이 던져 아슬아슬한 법안 통과를 얻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안 통과 후 연설을 통해 “이번 개혁안 통과를 통해 여전히 미국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그 동안 간절한 이메일,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해온 국민들의 목소리가 오늘 들려졌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구조로 개혁안 통과를 바라보지만, 이번 개혁안은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연소득 8만8000달러(4인가족 기준) 이하의 가정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95% 이상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이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주도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을 물게 된다.

개혁안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