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이 기독교인 학생들만 단체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한 방침을 문제 삼은 뉴욕주립대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SUNY Broome Community Colle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VF의 SUNY 브룸 지부는 대학 측이 비기독교인도 공식 학생 동아리의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8월 21일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총 41쪽 분량이다.
IVF는 미국 전역 수백 개 대학에서 활동하는 복음주의·초교파 대학생 선교단체다. SUNY 브룸은 뉴욕주립대(SUNY) 시스템에 속한 커뮤니티 칼리지다.
소장에 따르면 IVF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모임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도자직은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를 인도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SUNY 브룸 측은 실천적 기독교인에게만 지도자직을 허용하는 것이 대학의 차별금지 정책에 위배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IVF 학생단체의 공식 동아리 등록을 거부했으며, 공식 등록 단체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허용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을 경우 학생들은 모임 공간과 신입회원 모집 기회, 재정 지원 및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IVF 브룸 회원인 제이크 소너는 성명을 통해 "IVF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평생 지속될 우정을 쌓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며 "모든 학생을 환영한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인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돕는 신앙을 실제로 공유해야 한다"며 "공립대학이 이런 이유로 우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IVF를 대리하는 종교 자유 전문 공익법률기관 벡켓 펀드(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SUNY 브룸의 조치가 IVF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지난 15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SUNY 브룸은 IVF 지부가 누구를 종교 지도자로 선택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UNY 브룸의 조치는 IVF의 운영과 신앙,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혜택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벡켓 측 변호사이자 IVF 사건의 수석 변호인인 콜튼 스탠베리는 "IVF에 기독교인 지도자를 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키스 팬클럽에 레드삭스 팬을 회장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으며 뉴욕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정헌법 제1조는 공립대학이 종교 선교단체의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적 지도자 선발 정책을 이유로 공립대학에서 배제된 IVF 동아리와 관련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미시간주 웨인주립대와 아이오와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소송 결과 연방법원은 모두 학생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1년 아이오와대 사건에서 IVF 측에 만장일치로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학 측이 관점에 따른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너선 코브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대한 공익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대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은 허용하고 어떤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이 진정으로 차별 없는 캠퍼스를 원했다면 모든 학생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all-comers policy)'을 채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