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제한과 관련한 소송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리 기한을 연장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1일 낙태약의 우편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제5순회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주일간 정지시켰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대법원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리 기한을 14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해당 규정은 의사와의 대면 진료 없이도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낙태 제한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우편을 통한 약물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낙태 접근권 문제를 넘어 여성 안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 및 공공정책센터(EPPC)가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해온 것과 달리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은 여성 86만 5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11%의 여성에게서 복용 후 45일 이내 패혈증, 감염,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낙태약이 완전히 효과를 보이지 않아 20명 중 1명 이상이 추가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45,498명의 여성이 태아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재시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4,563명은 수술적 낙태를 받아야 했다.
연구 저자인 라이언 T. 앤더슨과 제이미 브라이언 홀은 "FDA는 환자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미페프리스톤 승인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성들은 낙태약보다 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2023년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복원재단(Foundation for the Restoration of America)의 의뢰로 진행된 분석에 따르면, 약 11.2%의 여성이 출혈, 수혈, 응급실 방문, 패혈증 등의 건강 합병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