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의 기고글인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 중 어느 쪽이 번영할까?'(Would a progressive or a conservative nation prosper?)를 17일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우리는 지금 깊이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다. 한쪽은 진보적 사회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보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때때로 필자는 만약 각각의 진영이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이념에만 기반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곤 했다. 과연 어느 나라가 번영할까?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정치적 암살을 당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냈다. 필자는 오랫동안 우리가 "피 없는 내전" 상태에 있다고 말해왔으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도한다. 암살과 정치적 폭력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원칙을 바라보면, 역사는 성경적 윤리에 기초한 나라가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차원의 영적 부흥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사회적 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1. 경제
보수적 가치는 낮은 세금, 개인의 책임, 기업가 정신, 자유 시장을 강조한다. 부의 창출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진보적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높은 세금, 강제적 부의 재분배에 기울며, 국가가 경제 생활의 중심 행위자가 된다.
역사는 어떤 모델이 번영을 낳는지 증명한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경쟁 시장을 허용하고, 근면을 보상하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빈곤을 줄인다. 반면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는 관료주의에 갇혀 정체되고, 대규모 복지와 부채에 짓눌린다.
2. 시민 정부
보수주의는 가정, 기업, 교회, 정치 사이의 권력 분립을 중시한다. 각 영역은 하나님 아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주의는 정치 권력이 다른 모든 영역을 통제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길 원한다. 그 결과 권력 집중, 자유 침해, 부패로 이어진다.
3. 교육
보수주의는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둔다. 홈스쿨링, 학교 선택권, 공·사립학교 간의 자유를 지지한다.
진보주의는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자기 이념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처럼 홈스쿨링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교실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결정한다.
4. 종교와 권리
보수주의는 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불가침의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할 뿐이라고 믿는다.
진보주의는 권리가 법과 국가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가 권리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는 전체주의로 쉽게 기울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5. 가족 가치
보수주의는 남녀 이분법적 성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문명의 기초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진보주의는 대체적 가족 형태를 옹호하지만, 안정된 양부모 가정을 능가하는 모델은 아직 없다. 성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최근의 폭력 사례들은 전통적 가족 해체가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의 단면일 뿐이다.
6. 국가 정체성
보수주의는 국민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의 국민으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통일성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지만, 공통의 국가적 서사는 필요하다.
진보주의는 정체성 정치로 집단을 갈라치기 한다. 이는 사회를 끝없는 불만과 갈등의 부족 사회로 만든다.
7. 이민과 국경
보수주의는 국경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합법적 이민과 철저한 심사를 지지한다.
진보주의는 개방적 국경에 가까우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주를 허용하려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민은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8. 교회와 국가의 분리
보수주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국가는 특정 교단을 세우거나 신앙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신앙이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주의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는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법으로 강제되는 세속 종교가 된다.
9. 시민적 덕성과 사회적 신뢰
보수주의는 정직, 책임, 자비, 용서, 봉사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부패가 줄며 제도가 강화된다.
진보주의는 행정 규제와 국가 개입에 의존한다. 이는 개인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자발적 봉사와 자선이 줄어들며 의존성을 키운다.
10. 장기적 안정성과 문화적 연속성
보수적 윤리에 기초한 국가는 세대에 걸쳐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을 발휘한다.
진보주의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도덕과 윤리를 끊임없이 재정의한다. 이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결론
사회적 자료, 경제사, 도덕적 논리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강한 핵가족은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 경제적 자유는 번영을 낳는다. 종교적·도덕적 토대는 사회적 신뢰를 세운다. 문화적 연속성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반대로 이 기둥들을 버린 사회는 범죄 증가, 경제 침체, 부패, 사회 분열을 겪는다. 20세기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국가는 결국 쇠퇴하거나 붕괴했다.
필자의 기도는 우리 나라가 다시금 번영의 원칙, 강한 가정, 제한된 정부, 자유 시장, 도덕적 덕성, 종교 자유, 문화적 연속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암살 시도, 어떤 이념, 어떤 분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