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다. 이런저런 말도 많고 걱정도 많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절망적인 탄식이 들려 온다. 대통령부터 내각들이 재판 중이거나 전과를 가진 자들이고, 평소 이들의 해 왔던 발언과 행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많은 계획과 실천 과제를 진행하면서 정권의 실체가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다. 경제, 문화, 정치, 군사,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정책을 진행하든 이재명 정부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윤리의식만큼은 지켜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국가 안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집권 1주일도 안 되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50년 동안 지속해 온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TV 방송을 전면 중지시켰다.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창구였던 대북 방송을 폐쇄시켰다. 대북 방송 중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금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는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북한 수뇌부 눈치보기 정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안보 위협까지 겪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 현금 지원은 핵 개발을 가져 왔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무책임한 퍼주기 대북정책의 결과는 수십 기의 핵폭탄이 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눈치보기 대북정책은 국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굴종 정책이었다. 2018년 김여정의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기해 버렸다. 한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하여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측은 값비싼 대가 치를 것"이다 경고하자, 바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버렸다. 오죽하면 김여정의 꼬붕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았겠는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NLL을 넘어 월남하여 귀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바로 북송해 버렸다. 단 5일 만에 북송한 배경은 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 한다. 북한 주민의 생명을 자신의 업적을 만드는 제물로 삼은 비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태였다.
그동안 좌파 정권이 틈을 벌려놓은 한미 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면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갖춘 군대가 있을지라도 안보의식이 무뎌지고 정신이 해이해져 버린다면 나라를 보위할 수 없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통일부, 국정원 등은 과거 정부의 실정을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가뜩이나 친북 친화 발언으로 우려스러운 국정원장의 위험한 행보를 잘 제어해 주길 바란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과 머뭇거리며 말을 돌리는 국방장관의 발언과 행적을 잘 살펴 주기 바란다. 바라기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스러운 생각들을 접고 책임 있는 안보 정책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건전하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윤리의식이 훼손되면 안 된다.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온 전관예우가 더 이상 묵인되면 안 된다. 50억 뇌물을 받은 자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는 모습은 후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면서 사면받는 일은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실제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자들이 정치무대에서 언제 자신이 죄인이었느냐는 듯이 뻔뻔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음란한 문화영역의 부패와 성적 일탈을 조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의 조기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와 청년의 성윤리 추락을 조장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의 신성한 부부 정절의 의무를 깨뜨려 성적 문란을 촉발시키고 이혼율을 급상승시켰다.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나이에 맞지 않은 성지식(Too Early Too Much Information, TMI)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의 교육은 매우 위험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교육을 선행 학습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음란과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넣고 있다. 또한 위험하고 불건전한 성교육을 돈벌이로 이용해 온 비윤리적인 교육단체들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1969년 독일은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위험하고 음란한 성윤리의 타락이 점점 세력을 불려 나갔다. 1973년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1977년 무책주의 이혼을 허용했다. 2001년에는 매춘업 종사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상황까지 번져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야동이라는 말로 포르노 관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무디게 하고 있다. 동거와 혼전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결혼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무너뜨렸다. 성윤리와 우리를 지켜온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기준을 파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성(性)정보 전달이 아닌 성윤리 교육과 나이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윤리의식의 타락은 급기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36주의 태아를 분만하여 죽이는 엽기적인 살인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맞고 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20대, 21대, 22대 국회의 책임이 크다.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지'라는 말로 바꾸어 생명을 죽이는 낙태 행위의 위험성을 위장하고 있다. 먹는 낙태약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먹는 낙태약을 음성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는 음성적으로 구입하는 마약을 합법화해 달라는 논리와 같고,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니 합법화해 주자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생명을 경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험 재정을 지원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 종교적 신앙기준과 전문가적 윤리 판단에 의한 낙태 시술 거부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역시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님에도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법을 입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공장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한 명만 사망해도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이런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표명하는 정부가 지극히 약한 존재인 태아 생명과 인권 역시 지켜주길 바란다.
현 정부 인사 중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조력 사망',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합법화를 추진한 인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다.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전 국민의 의지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질병과 노령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국민에게 자살할 권리를 만들어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병들고 지친 그들은 한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 왔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힘이 없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완화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부모와 선배들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정권보다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기도 한 정권이 세워진 지 2개월이 되었다. 현 정권의 탄생 과정이 어떻든 바른 판단과 좋은 정책으로 나라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국민의 윤리의식을 고양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