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국민의례'를 파시즘, 나치시즘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국민 애국심의 상징과도 같은 '국민의례'를 폄하하고 모독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여러 논란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이재명 정부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최 처장은 지난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의례' 이런 것 다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례'에 "파시즘적인, 나치즘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런 황당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공직 인사 업무를 맡길 수 있을지 자격 논란이 한창이다.
국가대표 경기 때나 국가 행사 때 선수와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애국심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행위다. 국가가 강요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강제성 도식행위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례'를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다 하는 국민의례를 파시즘, 또는 나치즘이라며 집어치우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입 밖에 꺼낼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모든 공식 행사에 국민의례를 시행해 왔다. 국민 모두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례를 전체주의의 잔재로 보는 발상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의례는 우리나라만 하는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의례'를 통해 국민적 일체감을 다지고 애국심을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파시즘, 나치에 빗대는 건 무지의 소치이거나 극단적인 확증 편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최 처장은 지난달 29일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 전 국무위원과 함께 태극기에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비쳤다. 자신은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하면서 이를 과거 폭력, 인명 살상의 대명사인 파시즘, 나치즘의 상징물인양 비하하고 모독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인사혁신처장은 차관 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했던 막말과 언행으로 인해 야당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고위 인사들, 심지어 개인에게까지 무차별적인 막말을 퍼부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것이 "기획된 사건"이라며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자 위안부 할머니를 향해 '피해자가 절대선이 아니다, X수작'이라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추켜세웠다. "5년은 너무 짧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15년, 20년은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조차 아부 수준을 넘어 정도로 정상적인 뇌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 그가 과거에 했던 막말들은 본인의 정치적 판단과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대개의 정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논란이 일면 머리 조아리고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례'를 마치 전체주의의 산물인양 극단적인 용어와 표현을 섞어 비하하고 폄하한 건 그리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의 잠재된 의식이 국민의 애국심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데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 이런 의식의 심각한 왜곡이 드러난 인사가 비단 최 처장 한 사람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며 초지일관 북한을 감싸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 위반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친북 성향을 드러냈다.
친북 성향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장관이 한 명 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해 화제가 됐다. 그는 야당 인사청문위원의 질문에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면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그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던 2011년에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목적으로 방북했던 인물이다. 당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연달아 이어진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런 위험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한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걸 정상으로 여길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국가의 대사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라면 말과 행동에 있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신념과 소신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무게감보다 중할 순 없다. 거친 막말로 국민 애국심의 상징인 '국민의례'를 비하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언행을 마치 진보 지식인의 갑옷인양 걸친 이들이 포진한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요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