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나토는 2022년 이후 매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을 초청했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때 이른바 '인도·태평양 4국(IP4)'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대표되는 한·미·일 협력을 제외하면 쿼드(QUAD)·오커스(AUKUS) 등 어느 안보 동맹에도 속한 상태가 아니"라며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이 쿼드의 일원이고, 최근에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필리핀과의 3자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 나토 입장에 동조하는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나토 불참은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해 온 굳건한 한미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나토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 세력이 방문 취소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32개 국 정상들의 모임에 참가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마케팅과 개인적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제 보다 높은 외교적 안목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자유 진영의 다자 회의에 참가해서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체'로서의 나토에서 정보를 얻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그리고 나토 IP4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기본이 되고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유엔과 나토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6.25 참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자유 대한과 세계의 선진 경제대국에 오른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경계하고 해양 국가인 미국과 서방 자유우방국가와의 협력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건국 지도자들이 1948년 제헌국회에서 신앙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신앙, 정의 공평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