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한민국이 지방선거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20,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중에 중국인은 992,552명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204,979명이다. 또 중국 국적자는 169,226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82.5%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물론 그들이 모두 참정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인들에 대한 개방의 문을 더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비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국인(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인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 등에서 선거권을 주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그런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비용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치,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환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회피 기회 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뿐만이 아니다. 2023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을 보면, 중국인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금액은 무려 1조 1,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국내 거주 중국인은 99만명인데, 255만명은 그들의 가족들도 와서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5배 가량 월등히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 중국이 왜 문제인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超限戰)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며 "여기에는 '24전법'이 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이 있다. 또 초군사적 측면에서는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가상전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이 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타깃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며 "그런데다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회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침탈(侵奪)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특히 선거권을 주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간첩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며 "중국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이웃 나라를 넘보고 있으며, 때로는 '친선' '우호 교류' '투자 협력' '학술 및 연구 교류' 등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방법까지 총동원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 침략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