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아
지금은 반국가세력과 체제 전쟁 풍전등화
비상계엄 발동, 거대 야당 입법 폭주 때문
대통령 권한행사, 내란죄 요건 해당 안 돼
국민 상당수 부정선거 의혹 여전... 해소를
6.3.3 규정 지켜 선거범 재판 신속히 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수기총) 등 전국 1,200여 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탄핵이 '반국가적 세력에게 굴복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 존속을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의 원인이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하차를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며, "한국 기독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 왔다. 최근 10월 27일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현장 110만 명, 온라인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 야권은 그동안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며 "21대 국회에서 4건의 차별금지법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9월 13일 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으며, 앞선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도한 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며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받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라며 "종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선동으로 서서히 대한민국을 잠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 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며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는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법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이 7천억 원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수기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도하차가 오히려 "괴물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정부를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혐의의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현재 야권의 대권 후보가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와해된 상황을 사례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궤멸을 가져왔다.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며 분열을 겪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경제·외교·정치 전반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더 심각한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과 같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선거를 훼손하는 자가 반국가세력"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재판)을 언급하며 "선거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분열은 체제 붕괴이고, 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며 "이번 사태 앞에서 모든 정치인과 국민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수기총 외에도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등 1,200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입장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성명서] 탄핵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세력'에게 무릎 꿇는 일!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켜라!
1. 윤 정부의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한국기독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다. 최근 10월 27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서 현장 110만, 온라인 100만 명이 모여 기도하며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현 야권은 그동안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차별금지법이 현 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9월 13일 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앞선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도하는 발의가 있었다.
이런 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지금은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 중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이다. 종북 세력과 좌익 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 선동으로 서서히 대한민국을 잠식해 왔다.
고로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 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이다.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3.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는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이다.
거기에다가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7000억 원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하였다. 야당 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다.
4.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5. 윤석열 정부의 중도하차는 괴물정권을 탄생시킨다.
윤 정부를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혐의의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현재 야권의 독보적 대권 후보 1위는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궤멸을 가져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사분오열됐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했고 일부 세력은 당을 뛰쳐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를 절실히 경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실정으로 경제·외교·정치 등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켰다.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경제 지표만 악화시켰고, 이념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 폭등만 유발했다. 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서도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을 들었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자신의 측근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가 나라를 둘로 쪼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더 심각한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과 같다.
6. 부정선거 의혹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가장 많은 군병력이 투입된 곳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를 훼손하는 자가 반국가세력이다.
7. 사법부는 선거범 재판 신속 진행하여 6.3.3 규정 지켜라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 6.3.3 원칙을 지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스로 법과 규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8. 마무리: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할 때이다.
분열은 체제 붕괴이고, 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서로를 향한 폭언을 멈춰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길 때이다. 이번 사태 앞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Fear)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통령도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어릴 때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미래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참여 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등 120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