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요구 말길... 국민 존경 무너져
사법부 판결 존중하고 차선의 선택 해야
정부는 헌신 인정하고 의견 귀 기울여야
서울대병원교수들이 지난 6월 27일부터 이어 온 전면 휴진을 5일 만에 중단한 것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환영을 표하며 "환자를 생각해서 중도(中道)의 길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일 논평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총 투표인원 946명 중 696명(73.6%)이 무기한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하는 현명한 결정이며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의과대학은 이미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의협 지도부의 모습은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집단 이익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의협이 이에 불복하여 정부에 대하여 의대증원을 취소하라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태어나는 아기를 받고 임산부를 진료하는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은 의협 전면 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런 의사들의 헌신을 보며 그래도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며 "의협은 이러한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의료계는 오랜 기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쌓아 왔다. 어떤 직업보다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날리려 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것을 잃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부를 향해선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된 것이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제도적 측면에 한국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협과 합리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분들의 합리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의협은 환자를 생각해서 중도(中道)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환자 생각해서 휴진 중단하고 정상진료 결정은 환영받을 돌파구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고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2024년 6월 17일부터 이어온 전면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4%)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과 의대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하고 정상 진료하기로 결정했으며...교수 74%가 찬성한 것은 의정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며 환영할 일이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지난 6월 20일 "우리의 선배님들은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전란에도,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놓치지 않았다"며 강의실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휴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6월 27일부터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등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 병원도 "정상 진료 중입니다"는 전광판이 커져 있고 큰 차질없이 진료가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빅5 병원 휴진 불씨가 거의 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샬롬나비는 대한의협회(의협)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밀어 부치지 말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정부와 대화와 나서서 돌파구를 찾아주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서울대 병원과 서울의대 교수 74%가 무기한 휴진 결의 중단, 정상 진료를 결정했다. 이를 환영한다. 이 결정은 의정갈등의 새로운 해결 국면을 제시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서울대의 휴진 중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월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휴진을 중단하고 정상 진료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모두 정상 진료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총 투표인원 946명 중 696명(73.6%)이 무기한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2명은 무기한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투표 결과를 알리며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결정은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하는 현명한 결정이며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당연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의협은 정부에게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비현실적인 요구하지 말고 중도의 길을 택하라.
전국 의과대학은 이미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며 파업을 지속하면 대책이 없다. 의협은 지성인으로서 강경 노조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불공정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고 규정을 바꿔 9월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조선일보 2024. 6. 29. A11면). 지금 의협 지도부의 모습은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집단 이익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치고 있다. 의협회장은 의사들의 대표라기 보다는 강성노조 대변자로 보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의협은 국민들의 다수가 의사 정원을 찬성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하여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차선의 길, 중도의 길을 택하여 출구를 찾아야 한다.
3. 전공의와 의대교수의 무기한 휴진 결의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허물고 있다.
의협이 지난 6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파업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집단 휴진을 자제시켜야 하는 의대 교수들까지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의술이라는 기능보다는 의료인이라는 인격과 품성을 가르쳐야할 스승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도 며칠만에 서울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투쟁으로 나아간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 본분에 충실한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본다.
4. 의협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차선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법치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행정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의협이 이에 불복하여 정부에 대하여 의대증원을 취소하라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엘리트인 의협이 이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양식있는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미 각 대학 의대가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고 입시요강까지 발표했는데 이를 되돌리라는 것은 지성 집단인 의사들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 무기한 휴진 결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뇌전증 전문교수 의료진이 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어나는 아기를 받고 임산부를 진료하는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은 의협 전면 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30여 개 아동병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어떤 진료 과목보다도 정부의 낮은 수가 정책 등에 불만이 컸던 진료과다. 그럼에도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런 의사들의 헌신을 보며 그래도 위안을 얻는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6월 18일 대한의협회 총파업(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단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14일 대학 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거점 뇌전증 지원 병원 협의체'도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이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집단 휴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도 "전국 109곳 전문 병원 대다수는 휴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들과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 파업에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대체 무엇이 생명을 뛰어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은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자"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단체 파업 불참 선언 속출하고 있다. 의협 차원의 총파업(전면 휴진) 날인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부터는 환자들의 단체가 이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러한 판단은 올바른 사태 이해다. 의협은 이러한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
7. 의사는 생명을 취급하는 자로서 물류를 취급하는 노조원과 달라야 한다.
의사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자로서 자동차나 배를 만들고 화물을 나르는 근로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인이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무엇을 해 달라'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협의 무기한 휴진 등 집단 행동은 의대 증원이라는 부차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환자들을 투쟁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계는 오랜 기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쌓아왔다. 어떤 직업보다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날리려 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것을 잃는 것이다.
8.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주기 바란다.
지금 집단 휴진을 선동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집단 이익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히포크레테스의 선서(Oath of Hippocrates )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처방을 따를 뿐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처방은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내 일생 동안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펼쳐 나가겠다."는 명제에 위배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의 윤리이기 때문에 이 선서를 지키는 의사들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9. 정부는 의사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의협의 요구안 가운데 건설적인 사항을 의료개혁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오늘날 한국이 선전국 반열에 서게된 것 가운데 한국의 의료제도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능가하는 제도적 측면이 있다. 여기에 한국 의사들의 지혜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정부는 현재 제도적 측면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협과 합리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분들의 합리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기 바란다. 이제 의사들도 내년도 의대 증원보다 훨씬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정부와 본격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체적으로 참가한 분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관용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10. 의협은 정부와 협의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란다.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지난 6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 해선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뇌전증 전문의들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지키려는 의사들의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6월 10일 58회 청룡봉사상을 받은 박언휘(70) 내과 의사는 울릉도 출신으로 내과의사 된 여의사로서 의사의 봉사 정신을 다음같이 밝히고 있다: "의사는 돈을 버는 수단, 직업(Job)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라는 하늘의 소명(Calling)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의사들이 이 분처럼 올바른 희생정신으로 의사직에 임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존경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의협은 지속적 진료를 하고 환자의 곁에 머물고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차선(次善)의 길, 중도(中道)의 길을 가기 바란다.
2024년 7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