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대중교통 기관이 기독교 단체가 제출한 광고를 자사 버스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하여 소송을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인 ‘윌빌더스’(WallBuilders)는 지난 12일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을 상대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WMATA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관련하여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 또는 특정 종교, 종교적 관습이나 신념을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광고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윌빌더스는 WMATA의 광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법적 지원을 확보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WMATA 총괄 매니저 겸 최고경영자인 랜디 클락이다.
이 소송은 윌빌더스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광고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후에 제기되었다. WMATA에 제출한 한 광고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펜실베이니아의 밸리 포지((Valley Forge)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기독교인입니까? 건국자들의 신앙에 대해 알고 싶다면 wallbuilders.com을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두 번째로 제안된 광고에는 미국 헌법 서명 사진을 배경으로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WMATA는 “광고 심의 패널은 첨부된 두 개의 제안 광고가 모두 상업 광고 지침 9에 의해 금지된다고 결정했다”며 “이 규정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윌빌더스는 그러나 “지침 9는 모호한 것으로 보이며, WMATA 버스 외부 광고에 모든 종교적 연설을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WMATA에 거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WMATA의 답변이 거절되자, 단체 측은 동일한 사진에서 “wallbuilders.com 방문” 초대 이외의 모든 문구를 생략한 수정본을 제출했지만 다시 광고를 거부당했다.
고소장은 “WMAT 지침 9는 ‘대중이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WMAT는 여전히 여러 논란적인 문제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종교적 실천과 신념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은 WMATA가 몰몬교와 일반 종교를 조롱하는 연극 ‘몰몬경(The Book of Mormon)’을 홍보하는 광고를 버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WMATA 버스가 미국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광고했으며, 여기에는 “모든 이야기는 영혼의 여정”라는 태그도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확인된 WMATA 광고들이 있다”며 “다른 예로 지구의 날, JxJ DC 유대인 영화 및 음악 축제, 그리고 사회 정의 학교에 대한 홍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WMATA는 메트로 레일 역 중 한 곳에 “대법원에 임기 제한을 요구하라(DEMAND SUPREME COURT TERM LIMITS)”라는 구호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했다.
고소장은 “어떤 종교, 종교적 행위 및 신념을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선언한 지침 9와 12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윌빌더스를 상대로 지침 9와 12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하고, 변호사 보수 등 소용비용을 WMATA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