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을 펴왔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고, 1962년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되면서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또한 불임시술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며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공격적인 구호가 등장했다.
정부는 1966년부터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제시하며 '둘 낳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콘돔사용 권장 홍보활동, 여성 피임시술 보급을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을 포함시키고 행정을 총동원해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해나갔다. 특히 낙태는 불법이었지만 임시중절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들은 큰 수입을 벌어들였다.
1980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둘 낳기에서 한 명 낳기로 정책이 바뀐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 받으면 당일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48만 명의 예비군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은 1984년 합계 출산율 2.0명이 무너져 인구감소는 시간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밀고 나갔다. 특히 셋째 아이는 소득세 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아이 셋 낳는 사람은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산아제한정책으로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인구증가율 1퍼센트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산아제한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교육, 모유 수유홍보, 산모와 신생아 보건지원사업 시작했으며,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가장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출산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비를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와 청년 취업 및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우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행복출산패키지 도입, 일과 가정 사각지대 해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사교육부담 경감, 시차별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등 출산 및 보육 돌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 지원 규모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동수당 10만원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가 출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CBS와 CTS도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는 2018년 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만나서 한국 기독교 출산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18년 7월 26일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문동식 보건복지국장을 만나 전남 출산 현황을 듣고 출산 극복 방안을 협의했다.
8월 25일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출산 장려 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11월 30일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초청해 저출산 극복방안을 협의했다.
2019년 5월 4일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황규호 목사) 공동회장단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초청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천 기독교 출산운동의 필요성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5월 17일과 23일 기획위원을 중심으로 인천의 350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출산운동과 범시민운동 전략을 협의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백동조 목사) 출산장려위원회와 광주CBS본부장 김진오, 현재 사장)가 주최하고 목포꿈의교회가 주관하는 "다자녀 출산 다짐 부부행복잔치"를 5월 12일 목포꿈의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이밖에도 태백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홍렬 목사) 목회자 모임에서 지난 5월 15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초청 태백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태백 교회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보은군기독교연합회(회장 정진웅 목사) 목회자 모임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저출산 극복 방안을 도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 성시화운동본부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특히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출산운동본부(이사장 박영종 장로)와 함께 다자녀 출산 다짐 행복 드림 콘서트 개최와 30만 명 출산을 위한 30만 명의 출산상담요원화, 언론 홍보 및 광고 등을 제안해왔다.
2019년 6월 3일에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출산율 0.98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3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조흥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아영 기자(국민일보, 저출산 관련 특집취재), 장삼열 목사(꿈의학교 사무국장) 등이 발제 및 패널로 참여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다.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가치관의 정립이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절대 빈곤의 시대에도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은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철저한 개인주의화 되면서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가 되었다. 이런 의식의 변화에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출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창1:28)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출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출산(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127:3-5)
출산(자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128:3)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성경의 명령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출산(자녀)은 신앙 유산의 계승이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신6:2)
출산은 신앙적 애국(愛國)이다. 일제시대 3.1운동, 물산장려운동, 독립의병, 6.25 때 학도의용군 지원, IMF 때 금모으기 등 출산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이 시대 애국운동이다.
출산은 경건한 믿음의 교회세대를 잇는 일이다. 한국교회 50퍼센트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출산은 한국 교회 다음세대를 잇는 일이다. 그러므로 출산은 우리나라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교회의 공간을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6만 교회 중 20퍼센트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다. 그 교회들 중 10만 교회가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회 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는 출산보육지도사, 성도는 출산보육사로 교육을 받게 한다.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출산신학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출산담당 및 홍보요원으로 교육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출산 상담에서부터 출산, 보육 등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출산보육교육원을 설립해 '출산보육지도사' 민간자격증을 수여한다. 출산보육지도사는 출산뿐만 아니라 낙태예방,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운동 전도사 역할을 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예수의 모친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한 신실한 어머니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신학대학교 내에 출산신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출산신학, 조사, 연구지원․ 자문을 한다. 이와 함깨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 지역별 집회, 개교회 특강 실시하고, 출산 신학 연구 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 발간하여 전국 교회에 보급한다.
그밖에도 ▶임신, 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출산부부 초청 축하잔치 개최 ▶ 가임여성(부부) 다(多)자녀 축복, 양육 교육 실시 ▶출산부부, 기저귀, 분유 무상 보급(유모차, 개인침대, 목욕대, 옷, 장난감 선물) ▶정부 지자체, 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선물 보내기 참여 유도 ▶전국 각 시군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속적인 출산운동 전개 ▶각 시군별로 출산 행복 가정 이야기대회, 백일장, 노래자랑대회 개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아이 사랑 범시민 걷기 대회' 개최 ▶난임 부부를 위한 무료한방강좌 개설 ▶이스라엘 출산률 3.16명, OECD 국가 중 출산율 세계 1위 출산정책 노하우 전수-가족 중시, 유대인의 믿음, 기도, 사랑, 출산 장려 정신을 본받아 임신, 출산, 보육, 인프라 구축 ▶초교파적으로 새생명 질서 회복에 믿음과 기도로 참여 ▶교회의 자원과 재정을 활용한 맞벌이 부부와 보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보양 ▶전국 10만 목회자들은 '출산보육지도사'가 되어 생명 존중, 낙태예방, 출산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 전파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산보육지도사는 도지사, 시장, 군수와 함께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대통령의 축하편지 와 보육 물품을 전달하고 축복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최고 지도자,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축하와 사랑 받은 자랑스런 인재로 성장하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특히 전국 시군 교회 한 곳을 선정하여 버려지는 신생아를 구조하기 위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여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양육한다.
이와 함께 한국 교회가 낙태예방운동을 할 수 있다. 생명존중, 생명보호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음세대 경건한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성경적 태아교육을 실시한다. 성품 좋은 아이 교육, 태아와 부모성품 교육, 성경적 태교 교육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기도와 믿음과 사랑이다.
한국교회는 범교단 차원에서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하여 낙태예방, 자살예방, 저출산 극복 등 공동설교, 공동기도문을 공유하며, 교회적 바이블벨트를 형성하여 다산(多産)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육한다. 각 교단 주일학교 공과에 생명존중운동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교인만이 아닌 지역의 신생아 축하비 지원 및 돌봄을 실천한다.
한국교회가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의 키를 쥐고 있다. 한국교회가 시대의 희망임을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