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김국기·최춘길·고현철·함진우·김원호
"한국 정부, 그들 상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송환 늦어지면 제2·제3의 웜비어 사건 가능성
부디 구출 위해 용기 있는 행동 취해 주기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등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25일 서울UN인권사무소에 전달했다.지 의원의 청년정책자문단인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가 발신인인 이 서한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수신인으로 한다.
유닛와이는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해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 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 의원실은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유닛와이는 이 서한에서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송환을 기다리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남북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여전히 한국인 송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특정 국가가 이유 없이 타 국민을 불법 구금 및 감금하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거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가 6일 만에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로 김정욱 씨는 9년, 김국기와 최춘길씨는 8년째 억류 중"이라며 "그러나 그들의 상태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이들의 송환 조치가 늦어진다면, 제2의, 제3의 웜비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잇와이는 "부디 억류된 여섯 분의 석방 및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그뿐만 아니라 억류 기간에 어떠한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부디 북한 억류 한국인 구출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이날 서한 전달과 함께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과 면담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포카렐 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했다고.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서 접수
유닛와이는 또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했다.
지성호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