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020년 안락사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5가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확대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네덜란드는 이웃 국가인 벨기에와 함께 가장 허용범위가 큰 안락사 법을 확대해가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불치병 말기인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말기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로 간주되는 영양 또는 영구적 진정제를 보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웹사이트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는 안락사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의무인 반면, 18세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004년 네덜란드는 ‘그로닝겐 프로토콜(Gronigen Protocol)’로 불리는 의료 지침에 따라, 의사들이 심각한 장애와 말기 질환이 있는 유아들에게 법적인 영향 없이도 안락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2년에 안락사를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올해 11월, 국민 투표를 통해 ‘생명종말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를 합법화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2월에는 포르투갈 국회가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와 의사에 의한 자살 보조를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달 초, 스페인 의회도 서유럽 국가에서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정했으며, 이 법안은 2021년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 대법원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안락사에 법적 승인을 내리도록 판결했다.
당시 치매 환자인 할머니는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했고 의사는 그녀의 커피에 진정제를 탄 후, 안락사를 시도했다. 그러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그녀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의사에게 안락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안락사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치매 환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락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벨기에 법원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38세의 티네 니스(Tine Nys)를 안락사 시킨 의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2010년 당시 의사들이 불법으로 안락사를 시행했으며,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안락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스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 질환을 갖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벨기에 당국은 루벤시에서 발생한 불법 안락사 혐의로 10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신문이 보도한 익명의 편지에 따르면, 2년 전 안락사를 위한 약을 투여한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이로 인해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traumatic)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