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文 대통령에 ‘대북전단 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