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권 유린이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미국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첫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오늘날 인권 위기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세기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나타난 극단적 전체주의적 운동인 파시즘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것을 언급하며,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바 있다.
특히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신설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이 기초 보고서는 인권 관련 학자들과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인권의 역사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다. 공개된 첫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인권 유린 문제만 지적됐고, 북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는 만큼 미국의 기본 가치인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