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미중 사이 신냉전의 격랑 속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에 한국·호주·인도·러시아와 브라질을 더해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G7+4’ 참여는 국격 상승 기회다. 문 대통령이 이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른 결정이었고, 문 대통령 결정을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미중 사이에서 중거리 외교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뿐”이라며 “미 국무부 등은 홍콩 보안법 반대 전선과 반중 블록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동참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동맹이요 혈맹이요 우방국 중 한국 정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물론 한미동맹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척추였으며 경제적 번영을 지켜주는 방파제였다”며 “한미동맹은 현재도 안보 최후의 보루이며 대체 불가의 선택지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 등에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미국 외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은 지난간 천년 동안 군림하고 조공을 받았지 미국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한다. 일본도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중국 못지 않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우리에겐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 만큼 중요하다.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우방인 일본과 함께 공산주의 중국에 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미중갈등 속에 우리는 친미교중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즉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중심축으로 세워놓은 가운데 중국과는 시세에 따라 주고받는 협력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심축이 없으면 늘 흔들리며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원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G2라는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사실 동등한 G1이 존재한다거나 평등한 G2가 존재 가능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G1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G2인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유민주국가 미국과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갈등 속에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자유경제를 표방하나 정치사회적으로 전체주의적 체제로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우방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갈등을 겪는 미중사이에 우리의 균형외교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므로 피해야 한다”며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자 역할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며 나서는 순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준은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더욱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며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전혀 타협하거나 동화될 수 없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비록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고 하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 설사 중국인으로서 공산주의를 더 이상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 이념은 그들에게 표식으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